이용약관

CaseNet AI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웰파트너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CaseNet AI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운영 주체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 본 서비스의 운영 주체는 (주)웰파트너스(대표 김경미, 사업자등록번호 896-18-0233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6-경기파주-2092, 여성기업 확인 보유)이며, 이용 계약·결제·고객지원에 대한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합니다.
2.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CaseNet AI 소프트웨어는 윤현준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공개한 MIT 라이선스 오픈소스이며, 회사는 해당 오픈소스를 자체 인프라에서 상용 운영하는 라이선시(licensee) 지위에 있습니다.
3. 윤현준 개인은 회사의 상용 운영(영업·계약·이익 귀속)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양 운영 라인은 인프라·계약·이익 귀속이 분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license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경기도 6개 노인보호전문기관(북서부·북부·북동부·동부·서부·남부)에 동일 오픈소스를 무상 제공하는 비영리 라인은 본 약관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별도 채널을 통해 운영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휴먼서비스 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문서 자동생성 SaaS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상담일지·진술서 자동생성 (음성 파일 기반)
2. 문서 익명화 (PDF 비식별 처리)
3. 사례개요서·사례판정서·자문의뢰서 자동생성
4. 법령 검색·공공데이터 연동
5. 기타 회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기능

제4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계정 정보(아이디·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이전·대여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AI 산출물이 초안임을 인지하고, 최종 검토·판단을 직접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AI 산출물의 한계)

1. 서비스가 생성하는 모든 문서는 AI 초안이며, 법률 인용·사실관계·판단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AI 산출물을 공식 문서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3. AI 산출물의 오류로 인한 업무상 판단은 최종적으로 이용자의 권한과 책임에 속합니다.

제6조 (요금 및 결제)

1. 서비스 이용 요금은 기관 단위 월 정기결제 또는 개인 크레딧 충전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2. 결제는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카드·계좌이체로 진행됩니다.
3. 요금은 회사가 별도 고지하는 요금표에 따르며, 변경 시 30일 전 공지합니다.
4. 세금계산서는 결제일 기준 매월 발행하며, 신청 시 사업자 정보로 발행됩니다.

제7조 (환불 정책)

1. 월 정기결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2. 개인 크레딧: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잔여 크레딧에 한해 환불됩니다.
3. 이미 사용한 크레딧·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의 경우 이용자 요청에 따라 크레딧을 복구하거나 환불합니다.
4. 환불 요청은 이메일(contact@wellpartners.kr)로 접수하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처리합니다.

제8조 (서비스 중단)

회사는 시스템 점검,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가 가능한 경우 미리 안내합니다.

제9조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현재 결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후에는 자동 결제가 중단되며, 다음 결제 기간부터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10조 (면책)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기대하는 효용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

본 약관은 2026년 5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 운영 주체·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항 신설)